"제주도 복지전달체계 졸속 추진"
윤춘광 의원 20일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단 업무보고서 지적
2014-02-20 김지석 기자
윤춘광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연간 1조원에 육박해가는 복지전달체계가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의 최소한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개편단의 구성 자체도 비전문가가 단장을 맡고 읍면동 근무경험이 전무한 사무관이 핵심 실무를 맡는 등 올바른 기획을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대부분의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윤곽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새해 도의회 주요업무보고 수준의 기초적인 정보조차도 처음 들어본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도는 공식적인 공문 시행은 물론 공무원 내부통신망을 통해서도 이뤄진 적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전달체계개편단의 구성에는 더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편단장에 비전문가가 배치되고, 읍면동 복지 근무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개편단 핵심실무 사무관에 배치됐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읍면동 복지 공무원들은 거점형 센터나 권역별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한다 해도, 어차피 복지수혜 대상자 개인정보 자료가 주민센터에 집결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업무는 주민센터의 업무가 과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타시도의 사례를 베끼려고 하기 보다는 우리 복지공무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목전의 제도적인 모순부터 과감하게 변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새로 도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를 새로 도입하든 일선 복지공무원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검증을 거쳐서 도입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