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요란한 저소득 노인 민생시책

저소득 노인층에게 제주도정의 민생시책은 그저 요란한 소리일 뿐이다.
제주도는 1994년부터 ‘자체사업 지원지침’을 만들어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 한해 이-미용료와 목욕료를 지원해 왔다. 지원액은 1인당 이미용료는 한 달 5000원씩 연간 6만원, 목욕료 역시 한 달 6000원씩 연간 7만2000원이다.
그후 20년이 흘렀다. 이미용료와 목욕료는 그 사이 크게 올라 도내 평균이 각각 1만400원, 4800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럼에도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액은 꿈쩍도 않은 채 20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민생시책으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이미용과 목욕까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동안 제주도가 “민생, 민생”하면서 오로지 민생만을 외치던 제주도의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민생시책이 이 정도라면 다른 계층의 민생시책도 오십보백보가 아니겠는가.
제주도는 6.4선거를 1년4개월 앞둔 지난해 2월, 6개월 한시기구로 ‘민생시책추진기획단’을 만들어 활동한 적이 있다. 그 3개월 뒤인 5월에는 또 다시 ‘지역민생 책임관제’를 만들어 12개 읍면에 도 본청 직원 24명을 배치한 적이 있었다. 6.4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서도 150여건의 제주형 민생시책을 찾아내 관련 자문위에서 채택되기도 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의 이미용-목욕료의 인상문제는 150건의 민생에서 제외되었다.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민생 중에도 매우 중요한 민생이 아닌가. 이들을 외면하는 민생시책이라면 제대로 된 민생시책이랄 수가 없다. 제주도가 말하는 민생시책이 진정에서 울어 나온 것이라면 기초생활 노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