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청사진 이면에 도민들은 빚에 허덕
2014-02-18 김지석 기자
18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가계대출금은 4조8080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21.8%가 늘어났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등급의 대출 비중 17.9%로 전남,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또 제주지역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49.2%로 전국 평균 37.3%로 보다 12% 높고 농가 부채 역시 2012년 기준 3559만1000원으로 8개 도 평균 2668만3000원에 비해 무려 33.4%가 높은 실정이다.
게다가 1000만 관광객 방문의 과실이 도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일부 대기업과 지역외 자본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롯데와 신라 등 외국인 면세점 매출은 2012년 3335억원에서 지난해 5106억원으로 53.1% 성장한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내국인 면세점의 경우 2012년 3436억원에서 지난해 3460억원으로 0.7%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관광개발 투자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파급경로를 면밀히 파악해 관광개발의 과실이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박주희 의원은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선5기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화려한 성적표 이면의 도민의 삶은 향상됐는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은 도민 주체 개발, 자연.자원의 보전, 제주도민 복지 향상 이라는 가치를 토대로 지역발전의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 우근민 도정은 돈을 버는 법을 배웠을지는 모르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다”며 “이에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줄어들었고, 건물은 높아졌지만 사회적 약자의 자리는 더 작아졌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경제활성화는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수단일 뿐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없이 성장지표의 개선은 공허하다”며 “성장중심의 경제지표가 아닌, 고용.건강.여가.교육.환경.정치 등 다양한 지표들이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도민 행복지수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제주특별법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며 “막연히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제주발전의 비전과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성지 의원(새누리당, 안더면)도 이날 대표연설을 통해 “민선 5기 제주도정이 많은 성과는 있었으나 각각의 내용에서는 문제도 나타났다”며 “7대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과 분열, 의구심이 난무해,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구미제가 되어버린 느낌“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