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有地-비축토지 일원화 하라

제주도가 토지 가격의 안정과 공공기관 및 개발사업자들의 부지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 ‘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그동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 측면도 많았다. 그 하나가 개발업자에 대한  비축토지 특혜 및 부동산 장사 악용이다. 그래서 제주도는 ‘토지비축제도’의 방향을 개발 위주에서 탈피, ‘선 보전 후 개발’을 기본 원칙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다.
종전의 ‘토지비축제’ 운영 방향에 비하면 다소 개선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비축토지 매입 대상을 지리정보시스템 3등급지, 절대-상대 보전지역, 곶자왈-국공유지 연접토지, 마을 목장 등으로 정해 개발사업자의 매수로 인한 난개발을 막음으로써 ‘선 보전 후 개발’의 기본 방향을 실천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토지비축제’ 운영 방향 전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비축제’ 기본 방향이 ‘선 보전 후 개발’이든, ‘선 개발 후 보전’이든 ‘개발’이 전제 되어 있는 한, 비축 토지들 상당 부분이 개발업자들에게 제공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토지비축제도’는 없음만 같지 못하다. 차라리 비축토지를 도유지(道有地-공유지)와 구분하지 말고 일원화 하는 것이 관리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재정능력이 있어 마을 공동 목장이든, 곶자왈-국공유지 연접 토지든 사들일 수만 있으면 사들여 도유재산으로 편입, 필요한 곳에 제공해 주면 된다. 제주도 예산으로 매입 했으면 도유지로 관리 해야지, 꿍꿍이속이 없는 바에야 뭐하러 복잡하게 비축토지로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