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누수 정부와 지자체 협력으로 막는다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시스템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의 투명한 지원과 집행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10일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별로 다음달까지 ‘농업보조금 관리체계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농림부는 농업보조금 관리제도를 정비.개선하기 위해 현지점검과 연구용역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조사업 신청때 보조금 수급 이력 첨부와 유사사금 편중·중복지원 방지 등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선된 농업보조금 관리체계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개선된 보조금 관리체계가 지자체 등 업무 일선에서 제대로 이행돼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지원.관리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키로 했다.

특히 보조시설이 사업자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기부에 국고보조를 통해 조성된 재산임을 부기하는 ‘부기등기 제도’도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