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제주 1차 산업 위기...도 농축산업 종합대책 미흡"
허창옥 제주도의회 FTA위원장, 29일 ‘한중FTA, 수입개방의 파고 앞에 선 제주’ 경청토론회서 발표
2014-01-29 김지석 기자
김우남 국회의원은 29일 NH농협은행 서귀포지부 회의실에서 ‘한중FTA, 수입개방의 파고 앞에 선 제주’ 경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허창옥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중 FTA 등 자유무역 협상과 제주경제의 운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의견반영이 되지 않고 1차 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특히 협상 주도권 및 상대국과의 협약을 핑계로 관련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창옥 위원장은 “제주도는 한중 FTA 농축산업 종합대책을 보완 수립해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투자계획을 마련해 농어업인의 피해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5개 분야 384개 사업에 5조5883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투융자 계획으로 자부담 1조1383억원과 융자 6489억원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미 투자된 사업비도 포함돼 실질적으로 한중 FTA 대응책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이어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농업비중이 8배 이상 차지하고 있어 농업분야의 피해 발생에 따른 충격도 8배 이상”이라며 “농민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생계 보장제도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와 같은 안전장치와 제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한중 FTA라는 쓰나미가 제주경제를 위협하면서 제주경제, 한국 농어업이 기로에 서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묻히지 않고 협상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