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공직 줄서기 감찰’을 주목 한다
2014-01-27 제주매일
도감사위가 6.4지방선거 공무원 개입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혀 기대를 모았었다. 얼마 전 올해 ‘자치감사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다. 6.4지방선거에서의 공직자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공무원 선거 개입은 물론 그로 인한 조직의 해이, 행정 공백 등에 대해 특별 집중감찰을 벌이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감사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 10여 년간 제주사회에 만연돼 왔고, 또 각종 부작용을 양산해 온 선거철 공무원 줄서기가 부조리 등 청렴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매우 중대시 하고 있다. 아마도 전 서귀포시장 ‘한동주 게이트’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감사위는 지난 26일 2013년도 공직감찰 지적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공직자 선거 개입의 또 다른 형태인 올해 지방선거 공무원 줄서기를 3단계로 나눠 철저히 감찰하겠다고 계속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의 공무원 줄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내에 ‘공직자 선거관여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공직자 선거 줄서기 신고를 받는 한편 선거 때까지 합동감찰기간, 활동 강화기간, 집중 감찰 기간 등 3단계로 나눠 ‘줄서기’를 강력하게 차단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줄서기는 다른 일반적 공무원 선거개입보다도 몇 배 몇10배의 부조리를 양산한다. 공직 사회뿐 아니라 전체 제주사회를 사당화(私黨化), 붕당화(朋黨化)하고 있으며, 내편 네편으로 완전히 편을 갈라놓고 있다. 이번 6.4선거에서도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감사위가 공무원 줄서기 한 가지만 완전 추방시켜도 큰 업적을 쌓은 셈이 된다. ‘줄서기’를 적발하는 족족 공표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