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일조하는 주차행정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3년도 주차장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 있으면 제주도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등 행정기관의 주차행정이 얼마나 엉성한지 바로 보여주고 있다. 주차문제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제주의 중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도 중.소형차량에 대한 시행은 환경여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연기됐다. 이 때문에 차고지증명제 전국 첫 시행의 취지가 퇴색된 것은 물론 주차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또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에서 상당수 개인택시 및 화물차량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물론 일부 차량 운전자들의 비뚤어진 운전의식이 가장 큰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청의 역할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불법주정차로 긴급출동 차량이 통행에 방해를 받는다면 이는 선량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범죄행위와도 다름이 없다. 이 같은 문제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이제라도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에 엄격하고 주차 공간 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