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공무원 선거개입 감찰 잘 될까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엊그제 각 기관 감사 담당자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의 해인 올해 ‘자치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한다.
감사위의 올해 ‘자치감사계획’에 따르면 제주도-행정시-교육기관-자치경찰단 등 9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컨벤션센터 등 자치단체 투자 9개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재무회계 감사를, 그 외 보조금 집행 등 제도적 사회적 취약 및 문제가 있는 7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활동 중 가장 주목 해야 할 사항은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남은 4개월여 동안의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감찰 활동이다. 선거의 해인 올해 감사위원회의 중요 활동계획에는 공직자의 선거 개입과 이로 인한 조직-행정 공백에 대한 특별 집중 감찰이 포함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과연 불편부당(不偏不黨) · 엄정 중립의 위치에서 있을지도 모를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제대로 감찰하고 조치할 수 있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감사위원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감사위원회 사무처의 감사 요원 인사권을 역시 도지사가 쥐고 있는 데, 그리고 이번 6.4 도지사 선거에서 현역 지사가 출마 예상자로 모든 도민들이 알고 있는 데, 줄곧 독립성을 요구 받고 있는 감사위가 공무원 선거 개입을 제대로 감찰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 제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마 일반 도민 대다수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비록 떠도는 얘기들이었지만 지난해 새누리당 입당원서와 관련, 일부 공무원 부인 동원설이 파다 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다. 감사위는 물론 그 어디에서도 진실을 규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
이러한 당국의 어정쩡한 태도로 인해 결국 입당원서와 관련한 공무원 부인 동원은 “없는 것도 되고, 있는 것도 되고, 그리고 있지도 없지도 않은 것도 돼버린 해괴한 현상”으로 남게 되었다. 어쨌거나 감사위는 감사위다. 공무원 선거개입 감찰 결과를 예의 주시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