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정책, 누구를 위해 있나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속칭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하루가 멀다고 불거지고 있다. 중국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처음에는 아예 사업권이 취소된 종전 사업자가 시행한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사용하게 해 명백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이 문제는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바로 잡히는 듯 했으나 이번에는 졸속 환경영향평가 시비와 함께 제주도의 노골적인 사업자 편들기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도 제주도의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가 아니라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엄정하게 추진해야 할 환경부서가 나서 업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발표를 연이어 내와 누구 보더라도 도 넘은 행정행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번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다는 점이다.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정확한 식생변화와 식생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4계절 동식물 실태를 파악하고, 또 개발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생태파괴의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발사업자가 낸 환경영향평가서는 제주도가 내부적으로 적용해 온 ‘환경영향평가 매뉴얼’과도 어긋나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도 환경당국은 이 같은 언론 및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마치 개발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한는 해명성 발언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옛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이는 겉으로는 상대를 위해 주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해하고 헐뜯는 사람이 더 밉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과연 최근 자행되고 있는 제주도 환경당국의 행태가 진정 제대로 된 행정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 환경당국이 내세우는 그 ‘속셈’을 도민들은 모르고 있다고 판단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