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午年 새해 이것만은 꼭 이루자
공명선거, 공직 청렴, 재선충 완전 박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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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에는 관광객 1천만 명 돌파 등 각종 사업들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선충 방제 실패,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선거를 앞둔 ‘내면 거래’설, 최 하위권을 헤맨 공직사회의 청렴도 등으로 제주도가 대외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적어도 올해만큼은 공명선거와 청렴한 공직사회, 완전한 재선충 박멸 등을 꼭 이룩해 내야한다. 다른 사업들은 몰라도 이 세 가지 사안들만 성공적으로 이끌어도 제주 사회가 확 달라질 수 있다.
올해 6.4지방선거가 앞으로 5개월여 남았다. 도지사를 비롯, 교육감, 도의원 등을 뽑는 이번 지방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동주 게이트’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공명선거가 되려면 우선 각 후보들의 정책 대결에 의한 파인 플레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후보들을 중심으로 줄 서 있는 선거운동원들의 파인 플레이도 따라 줘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의 ‘엄정한 선거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들이 선거공신 반열에 올라 인사 특혜를 받으려고 선거에 개입하거나 후보들 자신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끌어들인다면 공명선거는 물 건너가게 된다. 올해 선거야말로 공명한 선거로서 적격자를 뽑아 그동안의 선거로 인한 갈등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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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에서 2013년 2년에 걸친 공무원 비리들과 같은 부정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들 공무원 비리 사건들로 인해 제주도 청렴도가 2012년에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꼴찌, 2013년에는 골찌는 면했지만 하위권에 머무르는 수모를 당했다. 심지어 최근 까지도 모 사업소 공무원이 공금 2400만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위원회에 적발 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뭐니뭐니해도 공무원의 제1덕목은 청렴이다.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못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공직사회는 무너지고 만다. 제주도내 공무원들은 올해부터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을 과감히 물리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앞으로는 청렴도 평가에서 상위그룹, 아니면 최소한 중위그룹에는 들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모든 공무원들의 청렴만으로도 밝은 사회 건설은 일단 성공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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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 완전 박멸도 올해에 이룩해 내야할 중요 사업 중의 하나이다. 어쩌다 제주도 당국이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지난 1년 내내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재선충 방제 성공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다.
어디 손실이 인명과 예산, 행정력뿐인가. 도내 50여만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 충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다면 산림 손실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 고사목을 벌충해야 할 대체(代替) 조림으로 인한 재정적 행정적 손실도 엄청나다.
제주도의 재선충병 방제 실책은 해방후 4.3사건을 제외한 모든 실책 중 가장 큰 실책이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다”거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비유로는 격이 맞지 않는 엄청난 실책이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도 톡톡히 져야 할 중대사요, 중대 실책인 것이다. 올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재선충을 제주도에서 완 전히 퇴출 시켜야 할 이유다.
공명선거, 청렴한 공직 사회, 재선 충 완전 방제야 말로 올해에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제주도의 갑오년 최대 목표다. 이 3대 목표만 실현시킨다면 제주의 미래는 밝다. 반대로 이 3대 목표가 빗나가면 그만 큼 제주의 미래는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