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가이드라인 제시 '관심'
2013-12-24 김지석 기자
제주도는 24일 제주발전연구원의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수립한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발굴 원칙으로 ▲저발전 부문 사업 우선 발굴 ▲지역연계협력 사업 우선 발굴 ▲일자리 창출 및 접근성 개선 사업 우선 발굴 ▲기 추진 중 사업과 차별화 되는 사업 우선 발굴 ▲커무니티비즈니스.협동조합 등의 방식을 통한 사업 우선 발굴 ▲하드웨어 사업 지양 등이 제시됐다.
부문별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방향은 ▲농림어업기반 부문 ▲관광산업 기반 부문 ▲교육서비스 부문 ▲유아교육서비스 부문 ▲의료서비스 부문 ▲교통서비스 부문 ▲보육서비스 부문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노인복지서비스 부문 ▲문화.여가서비스 부문 ▲주차편의서비스 부문 등이다.
이에 따라 농림어업 기반 부문의 지역연계 협력사업으로 한경.대정.안덕 등 농림어업 기반 지역균형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농림어업 및 농수축산물 가공업 등에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발굴한다.
중앙정부 또는 제주도의 지원 등을 통해 기 추진 중인 사업과 차별화되는 사업을 우선발굴하고 지역주민 직접 출자 등을 통해 일정부분의 책임성 및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발굴한다.
이어 농수축산물 냉장.유통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구축사업을 지양한다.
한편 제주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은 제주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제928호)에 근거해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균형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사업 추진체계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