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만 겁박한다고 청렴도 오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아니나 다를까 제주도의 청렴도가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지 못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꼴찌에서 올해 12위로 올라선 것에 대해 내심 꼴치를 면해 다행스러워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행 제주도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이대로 가면 청렴도 상승은 난망해 보인다.
제주도는 공직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청렴감찰단이라는 특별 기구를 만든 데다 감사위원회의 직원 감찰기능도 강화했다. 그러나 결과는 청렴도 하위권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제주도의 공직청렴도 하위권은 진작 예견돼 온 일이다.
최근 제주도정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대규모 개발 사업을 둘러쌓고 하루가 멀다고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추진 중 무산됐지만 ‘환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을 비롯해 ‘연동 그린시티사업’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들 사업은 비등한 비판여론에 밀려 결국 무산됐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환경부조차 잘못됐다는 이견을 제시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사업권 자체가 폐지된 사업자가 시행했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뒤 이를 중국자본가에 승인했다. 물론 이는 제주시의 행정행위지만 이를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한 구구한 억측과 의혹들이 꾸준히 일고 있다. 이밖에 역시 특혜 및 환경파괴 여론에 밀려 무산된 관음사 인근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 또한 도민들에게는 청렴도와는 정반대의 사업으로 비쳤다.
최근에는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이른바 지방선거에서 ‘시장직 내면 거래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말 그대로 제주도의 청렴도는 다시는 논의하기조차 어렵게 된 상황이다. 물론 올 들어 꾸준하게 하위직 직원들에 의한 비리사건이 발생한 것도 제주도의 청렴도를 끌어내리는데 한몫을 한 것은 분명하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특히 예측 가능한 행정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일반 직원들에게만 청렴을 강요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곧 난센스가 될 수밖에 없다. 맑지 않은 윗물이 아래로 흐르는데 아랫물만 맑아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조직이 맑아 질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