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2004-05-15     임영섭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도지사 경선 후보 및 예비후보들의 정책을 사전 질의형식으로 평가한 결과 각 후보들이 원론적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지사 후보 5명에 대해 공개 질의한 답변과 관련 "각 후보들이 나름대로 제주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분히 원칙적 수준에 불과한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평가가 "참여환경연대의 그간 활동을 통해 형성된 시민적 관점에서 이뤄진 것" 이라고 먼저 입장을 밝힌 후 질의서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평가했다.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의 의도와 입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매우 중요한 질문임에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답변만을 보이고 있다" 고 분석했다.

또 국제자유도시 제주비전으로서 타당성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은 대체로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모든 후보자가 쟁점이 되고 있는 사람, 자본 상품이동의 자유화에 대한 입장표명을 피하고 있다" 면서 이는 문제파악이 부족하거나 선거 전략적 응답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참여자치의 구체적 방안과 관련 "참여자치가 도정개혁과 도민통합 등을 위한 핵심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주민소환과 같은 이미 추진중인 법제적 장치에 의존하거나 정책별 참여 등 소극적인 방안만을 제시해 아쉽다" 며 "뚜렷한 목적의식과 실천방안이 포함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후보들의 정책이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제시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고, 타 후보들의 합리적인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해 21세기 희망의 제주도를 이끌어나가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