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 방지 위해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필요"
제주발전연구원 강창민 연구위원은18일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발표
2013-12-18 김지석 기자
제주발전연구원 강창민 연구위원은 18일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주요국 및 타 지방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동향을 파악해 제주도의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창민 연구위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계획의 주요내용으로 공직윤리 및 청렴에 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실천과제로서 부패의 예방 및 억제, 부패적발 및 처벌, 부패방지 환류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반부패시책에 대한 정기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부패의 환류와 관련해 정책결정 및 조례제정에 있어 공직부패의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등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체의 청렴도 평가를 통해 스스로 청렴도를 측정해 공직윤리의 마인드 세트를 강화하는 ‘청렴도 자가진단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어 “경미한 비위에 대해 훈계조치로 끝났던 미약한 징계처분을 강력한 징계 조치와 함께 개인 성과평가에 적극 연계하여 부패의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 3.0에 부응하는 반부패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각종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