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감시망 본격 가동
제주지검, 선거사범 전담반 및 신고센터 본격 운영
2013-12-17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이 본격 가동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17일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선거사범 신고센터’운영에 들어갔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선거·흑색선전사범·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이다.
선거사범 전담반은 검사 2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는 등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했다. 특히 지역 및 관서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담당지역에서 선거사범 발생 시 수사지휘부터 수사, 공판까지 전담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통해서는 자수자인 경우 형 감경 및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홍보, 자발적 감시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희준 차장검사는 “3대 중점 단속대상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