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예산 확정

2013-12-16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주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정됐다.

16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직업훈련 지원 등 집행예산 1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6월 25일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와 관련해 편성된 것으로 이번 예산 확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이 가능하게 됐다.

민덕희 제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예산 편성으로 범죄예방은 국가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함께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제주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범죄자의 보호관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