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평가 이미 제주도민이 하고 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는 이미 제주도민들이 하고 있을 것이다.”

16일 ‘제주도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 참석차 제주를 찾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서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대평 위원장은 “위원회가 지난 10월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회의부터 발족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는) 아직 못하고 있다”며 “평가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주도민이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 추진했던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우근민 지사와 만났는데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직선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도민의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3선의 충청남도지사를 지낸 심 위원장은 최근 제주지역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대해서는 ‘어느 한 편의 승복’을 주문했다.

심 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서로 협의가 돼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듣고 있지만 아직 일부 불복이 있다”며 “민주주의는 의견이 다를 경우 그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과정을 거쳐 ‘하나의 안’이 통합되면 거기에 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추진되는 해군기지 문제는 민·관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갈등이 봉합되고 앞으로 제대로 추진돼 군항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민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진기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안인 제주신공항 추진 부분은 “정부가 수요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용역 계획을 세워서 2016년부터 (용역에 따른) 추진으로 알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심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제주도의 경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며 “제주도에 20~30층의 고층 빌딩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제주의 경관상의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 조짐이 있다면 막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