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제도 보완방안’ 주제 정책토론회 12일 개최
2013-12-11 김지석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법.제도개선연구회(대표 구성지 의원)는 12일 오후 2시부터 ‘토지비축제도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16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토지비축제는 그동안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투자 유치 논란과 토지 비축 매입 대상 확대에 따른 난개발 논란, 비축토지 처분에 따른 견제 장치 보완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제도개선연구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목적과 우선순위, 관리 및 사용의 주체적 관점에서 토지비축제도를 검토,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위해 사용되는 등 앞으로 토지비축제도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