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행정' 쓰레기 매립장 행정불신 자초
2013-12-10 김지석 기자
특히 행정당국이 쓰레기매립장 이용이 끝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갖고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사업과 관련 행정당국의 미흡한 대처 능력을 지적했다.
고충홍 의원(새누리당, 연동 갑)은 “제주시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포화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설명회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제주시가 애초 제시한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역주민과 행정간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모든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또 다른 매립장 장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하 의원(새누리당, 노형 을)은 “‘쓰레기 대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1980년도에 노형동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 뒤 1992년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이 가동될 때까지 매립장으로 이용됐지만 매립이 끝난 뒤 운동장 하나 만들고, 침출수 조사 등 사후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사용 후 관리를 하지 않는 행정을 보면서 어느 지역에서 매립장을 유치하려고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태근 제주시부시장은 “쓰레기 매립장이 기피시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을 더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10년, 20년 후 지역주민들에게 온전한 형태로 돌려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신경 쓰는 동시에 차기 후보지 선정 작업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