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예산 자율편성권 별반 다른 게 없어"
2013-12-10 김지석 기자
특히 행정시의 자율적 예산 편성권이 실링 한도 내에서 편성되는 한계에 따라 행정시 예산 자율편성권은 제주도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갖고 올해 첫 시행된 행정시 예산 자율편성권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오충진 의원(민주당, 서홍.대륜동)은 “행정시 권한 강화의 일환으로 예산 자율편성권이 시해됐지만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특히 예산 편성권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행정시가 제주도와 예산 절충을 강화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정책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일반 행정운영경비에 치중,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제대로 예산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각과별로 실링을 주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예산부처와 사업설명 등 노력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실링에 대한 예산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충홍 의원(새누리당, 연동 갑)은 “FTA에 대비해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야 하지만 제주시 농정과의 경우 6.7%, 서귀포시 감귤농장과는 6.4%, 서귀포시 축산과는 16%나 예산이 감소했다”며 “행정시에 예산편성권이 주어졌는데 실링 제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냐”고 떠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은 “행정시 권한 강화 방안으로 예산 편성에 자율권이 주어졌지만 예산 전용 및 이용, 국비 편성권한 등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이어 “행정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