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해야”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과정에서 국회의 부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3065억원 전액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는 애초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하라는 국회 부대조건을 위배하고 대형 군사기지 건설에 나섰다”며 “군사기지에 부정적인 제주도민을 현혹하기 위한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만 설계 오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지난 정부는 공사 강행을 위해 총리실까지 나서서 ‘15만t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위원회’의 보고서 결론을 왜곡·조작했다”며 “‘70일간의 검증 기간’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부대조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애초 강정마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된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불법·탈법·편법으로 점철돼 있다”며 “국회 부대조건을 위배하고 인권적·환경적·안보적·절차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반드시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