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서 논란된 사업 줄줄이 삭감
道의회 각 상임위 예산안 심사
2013-12-04 김지석 기자
반면 사회복지담당 시책추진 등 복지 분야와 농수축업 기반시설, 지역 단체 행사 보조금 등은 증액돼 대조를 보였다.
제주도의회는 4일 각 상임위원회(행정자치, 문화관광, 복지안전, 농수축)가 제주도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수정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47억1736만원 ▲문화관광위원회 94억2900만원 ▲복지안전위원회 52억3155만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07억8550만원 등 도두 301억6341만원을 조정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중국 배낭연수 등 국내.외 여비, 해외연수경비 등이 대거 삭감됐다.
또 감사위원회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과 뉴욕.워싱턴주 감사원 기관연수비도 전액 삭감됐다.
특히 법에 명시된 학교용지부담금 12억원 마저 감액돼 앞으로 위약금 지급 우려 등 논란이 예상된다. 대신 읍면동 관련 예산과 민간보조금 등이 대폭 증액되거나 신설됐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에는 예산심사 때 논란이 됐던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지역거점복지센터 설치비와 경로당 기능보강비, 김만덕 기념관 건립 추진 등 2억3100만원을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업으로 배분됐다.
문화관광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총 94억2900만원을 삭감됐는데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각종 스포츠 대회 등 민간보조금에 투입됐다.
제주 야외문화 예술 공연장과 차 없는 거리 공연장이 전액 삭감된 것을 비롯해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 북경주재사무소 제주홍보관과 오사카 특산품매장 운영비도 1억원씩 삭감됐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골목상권활성화 홍보비와 제주형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등이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친환경 문어양식 시범사업과 연어시험양식 종묘 구입지원 FTA 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 등 사업비 6억5000만원이 삭감돼 굵직한 해양수산정책 현안 사업의 전면 수정 및 중단이 불가피하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는 오후 6시30분 현재까지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했으며, 제주도의회는 5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정식)를 열어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