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5일부터 예산안 심사
2013-12-04 김지석 기자
특히 예결특위는 유사 중복사업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소괴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도민의 삶의 질 향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와 교육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특위는 우선 5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한 뒤 11일 계수조정에 들어가며, 교육청 예산안은 12일 토론 질의 후 바로 계수조정을 한다.
주요 심사일정을 보면 5일 제주도 세입분야 통합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자치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6일에는 복지안전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이어 9일에는 문화관광위원회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10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부서, 11일 행정시 포함 제주도청 소관 계수조정을 실시한다.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은 12일 열린다.
예결특위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자체 재원이 확충되고 있음에도 가용재원이 줄어든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
고정식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정특례 제도 진단 등 가용재원 확충 노력 실태를 심층 분석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FTA 대응을 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발전,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어 “교육청 예산안 심사는 재원 배분의 적정성, 효율성,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제주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에 그르게 편성됐는지 등 철저한 심사에 나서겠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