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교사 도입 철회” 건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가 지난 2일 서울에서 총회를 열고 ‘시간선택제교사제도 도입 철회’ 등 시․도 현안 7건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최근 교육부가 도입 시행을 발표한 ‘시간선택제교사 제도’가 장기적으로 정규 교원의 정원을 줄이고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며 철회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감들은 또 최근 안전행정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보조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도록 해 해당지역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도 우려를 전했다.

이외 ▲자율공립고 교장공모 권한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 부여 ▲시․도 의회사무처에 교육감 소속 직원 계속 배치 ▲교육감협의회 건의 안건 중앙부처 검토 회신 명문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조정 ▲국유지 변상금 부과 관련 대책 건의 등 총 7건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와함께 교육감들은 교육감 직선제 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