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시장 ‘선거 지지 발언’ 실체 규명 전방위 압박

제주도의회 민주당·무소속 의원들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강구
민주당 제주도당, 검찰에 고발장... 도선관위 금주중 조사 결론

2013-12-02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3 재경 서귀포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선거 지지 유도 발언’에 대한 진실 규명 압박이 전 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원내대표 박원철)들은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린 내면적 거래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날 “한동주 전 시장의 모 고교 재경 동문회 정기총회에서의 발언은 도를 지나쳐 도민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며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다급한 나머지 서귀포시장에 대한 직위해제라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의 꼼수와 속전속결 봉합으로 면피하려고 나섰지만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문회 발언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 행정시장 임명권자로서 진정성 있는 대도민 사과, 우근민 지사의 이름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에 따라 “이 같은 요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납득할만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 도의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천명했다.

제주도의회 무소속 의원들의 모임인 ‘희망연대’(대표 강경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전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우 지사의 전형적인 공직자 줄 세우기 행태는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직위해제’를 면피로 묵과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희망연대 의원들은 ▲우 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공식 선언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대책 수립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우 지사와 한 전 시장에 대한 수사착수 등을 요구하며 앞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연대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고희범)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우 지사-한 전 시장 선거 거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우 지사와 한 전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물어,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 강지용)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우 지사가 새누리당 소속 현직 도지사이자 내년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 차원을 넘어 지방정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공당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문했다.

지난 1일 한 전 시장을 출석시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금명간 발표될 전망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9조(중립의무)와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 등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이번 주 중으로 조사 마무리에 따른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