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혈세 투입 사업 경제성 검토 제대로 안해"
허창옥 의원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지적
2013-11-29 김지석 기자
특히 총사업비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의 제주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홍해삼 수출양식단지’가 도마에 올랐다.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제주도가 청정지하해수를 이용해 홍해삼을 연중 생산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을 위해 예산 20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을 편성했다”며 “그런데 홍해삼 양식단지 조성에 대한 경제 타당성 등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용역결과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이어 “사업예정부지 세부조사와 영향평가 등 기초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중국과 다른 지역에서도 홍해삼 양식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은 “제주 홍해삼을 중화권 등 수출핵심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제성 등에 대한 용역은 추진 중으로 내년 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정부에서도 홍해삼 양식은 제주도가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홍해삼 종묘생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있으면 종묘를 키워 가공생산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 타당성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