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기금 ‘쌈짓돈’?...법 위반 논란
2013-11-28 김지석 기자
특히 제주도가 추진 예정인 ‘중국어 체험학습관’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사업비 지출과 관련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의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제주도의 관광진흥기금 지출이 도마에 올랐다.
오충진 의원(민주당, 대륜.서홍동)은 “관광진흥기금에 편성된 중국어교육관련 예산이 16억60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중국어 체험학습관’ 설치 사업이 1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이 사업에 관광진흥기금이 사용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따르면 관광사업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에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며 “하지만 ‘중국어 체험학습관’은 교육이 아니라 시설이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법을 위반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된 통역안내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예산 등도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선심성 예산으로 보인다”며 “특히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까지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해 운용하는 것은 기금의 방만한 운용”이라고 질타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내년 예산에 관광진흥기금이 비융자성 사업비에 반영된 금액이 올해 98억원에서 174억69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며 “기금이 관광축제 지원이나 우수축제 지정 시상금으로도 지원되는 등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는 등 마치 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용역에 따르면 2018년이면 기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올해 기금 수입이 늘어났다고 해서 일반경비처럼 마구 지출하면 나중에 기금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집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승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올해 세입이 의외로 기대보다 많아 관광 인프라 확충이 대폭 늘었다”며 “전국적으로 비융자사업 보조금사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어 체험학습관’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금사용은 법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해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