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이 제주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2013-11-28 제주매일
예로부터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제일 덕목으로 ‘청렴’을 꼽아 왔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한결같은 덕목이다.
옛말에 ‘갈불음 도천수(渴不飮 盜泉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아무리 갈증이 나도 훔친 물은 먹지 말라는 뜻이다. 공직자는 생활이 궁핍하다하여 남의 재산을 탐한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과 재산을 축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처럼 청렴은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며, 청렴하지 않고서는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제주도에서는 공직비리대책으로 6대 중대비위에 대하여는 비위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회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 인허가 등 비리가 예견되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2년 근무시 의무순환 등을 실시하며, 내부통제 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을 내년중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75종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진정으로 청렴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리 방지대책이나 처벌보다 핀란드에서처럼 ‘찬 맥주 한 잔, 따뜻한 샌드위치 한 조각’도 거부하는 공직문화가 더 중요한 것 같다.
1995년 이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는 매년 ‘국가청렴도’를 발표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국가청렴도가 국가 경쟁력과 정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 청렴도가 놓을수록 국민소득이 높다.
지난해 대표적인 청렴국가인 덴마크의 1인당 GDP가 5만7000달러, 핀란드가 4만7000달러이며, 뉴질랜드, 스웨덴, 싱가폴 등이 청렴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만 3000달러로 34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174개국중 45위로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비단 청렴도는 국가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우리도는 물론 개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결국 개인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만이 우리도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겠다. 이는 공직자와 도민 모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