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개편 도민갈등 야기"

제주시 의회와 서귀포시 의회,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 의회 등 제주지역 4개 시.군 의원들로 구성된 제주도 시.군의회 의원협의회(회장 지종환 서귀포시의회 의장)가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도 4개 시.군 의원들은 28일 제주시 크라운프라자 호텔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발전 연찬회’를 개최한 뒤 공동으로 ‘제주형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민설명회는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군의원들은“제주 도민들은 1991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통해 지난 14년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참여의식을 향상시켜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도모했다”면서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미명 아래 기초자치단체와 의회를 폐지하는 혁신적 대안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인양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군의원들은 또 “과연 도지사는 시장.군수를 임명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야 제주의 현안을 풀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제주도는 지금 온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와 국제자유도시 사업 및 감귤.관광 등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군의원들은 “이 같은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도민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이라는 사안을 들고 나와 도민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군의원들은 “기초자치단체와 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반될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권을 불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산북지역 집중화로 산남지역 황폐화가 우려되는 등 지방자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제주도 당국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안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군의원들은 이날 연찬회 참석의원 일동의 명의로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뒤 앞으로 각 시.군 등 기조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군의회와 ‘같은 색깔’인 시.군 역시 행정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행정개편을 추진하는 제주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