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지방선거 겨냥한 선심성.낭비성 예산"
2013-11-25 김지석 기자
특히 선거용 예산이나 다름없는 ‘풀사업비’가 2014년 예산안에 편성되는가 하면 조례까지 제정된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는 고작 5000만원이 편성돼 균형발전정책 포기 논란도 일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배기철)는 25일 2014년 우근민 도정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이전 경비가 2013년 보다 708억원 증가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급증했다”며 제주도의회 차원의 철저한 예산심의를 요청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등에 따르면 2014년 우근민 도정의 민간이전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 5122억으로 2013년 4413억원 보다 708억원이 증가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55억5430만원으로 2013년 80억7460만원보다 31.2%가 줄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29억4900만원으로 2013년 29억1900만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민간경상보조금은 1195억원으로 2013년 999억보다 20% 가까이 급증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민간위탁금 역시 182억으로 올해 151억원에서 20%가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보조금 역시 2013년 1337억원 규모에서 2014년 1541억원으로 15%가 증액, 편성됐다.
또 유령예산인 ‘풀사업비’가 다시 2014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제주시(자치행정과)의 경우 올해 예산에 없던 시설비 지원비로 읍면동 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 1억원, 민생현장 행정 추진 시 건의사항 1억원 등 2억원을 편성했는데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사전 특정되지 않는 선심성 예산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또 2013년도 예산에는 항목이 없던 ‘시정참여 활성화 추진 지원 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다.
더욱이 예산 과다 투입 논란으로 한때 중단방침을 밝히기도 했던 복지회관,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기능보강 등 유사사업도 제주도(2억원), 제주시(11억8000만원), 서귀포시(7억5000만원)가 각각 예산을 중복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제주도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금이 기금수입계획에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돼 JDC에 대한 정치력조차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