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조직 꼬리 자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필요"
위성곤 의원 ‘양제해'교훈 인용 지적
2013-11-22 김지석 기자
공직사회가 부패하면 지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사조직은 지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성곤 의원(민주당, 동홍동)은 22일 열린 제312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정약용의 제자 이강회가 ‘양제해’라는 제주사람을 기리며 ‘탐라직방설’에 남긴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 의원은 “1813년 음력 10월 제주읍 중면 거마촌(아라동 ‘걸머리’)에서 백성들은 상찬계(相贊契, 지금의 공직자 친목모임)’ 아전들이 저지른 인사의 불공정과 뇌물 수수, 진상품과 관련된 폐해 등 민폐를 성토했다”며 “이날 ‘양제해’는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노라’며 제주목사에게 탄원할 것을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하지만 상찬계는 치부를 숨기기 위해 이들을 모변이라는 반역죄를 씌워 사형 등을 시켰다”며 “제주목사가 상찬계원들의 계략에 둘러싸여 제대로 정사를 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백성의 피를 요구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주역사의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어 “도지사는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하고 소통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 지사 주변에 ‘상찬계’의 무리들과 같은 집단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며 각종 친목회와 향우회, 동문회, 종친회 등의 명목으로 그들의 울타리에 갇혀서 헤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특히 “20~30년 동안 도민과 공직자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공직자 사조직이 있다면 과감히 가지를 잘라 내야 한다”며 “선거 때만 되면 발 빠르게 꿈틀대고, 줄 서려는 공직자 사조직의 고질적 병폐가 근본적으로 뿌리내릴 수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충진 의원(민주당, 대륜.서홍동)은 “최근 우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새누리당에 입당했다”며 “제주사회가 벌써부터 선거의 조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지금은 지전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완성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