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해군기지 갈등해소 뒷짐"
김용범.김경진 의원 도정질문
2013-11-21 김지석 기자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이날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된 지 7년째”라며 “2007년 4월 이후 올 8월까지 건설 공사와 관련 대립과정에서 663명이 경찰이 연행됐고, 이 가운데 546명이 불구속, 24명이 구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70대 노인과 20대 여성 활동가가 법정 구속됐고 현재 구속 중인 사람도 5명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지역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도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경찰 병력으로도 모자라 다른 지역에서 2만7000여 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는 등 그동안 강정마을은 대한민국에서도 고립된 고립무원의 땅이었다”며 “그 와중에서 벌어졌던 연행과 폭력, 감시와 통제, 강제 구금, 연행.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헤아리기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가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덕목은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떠나 도지사가 나서서 정부나 사법당국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강정주민들이 제기하는 불법공사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경제부지사를 주축으로 환경.해양.문화재 등 관련부서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구성해 해결 방향에 대한 논의를 조속하게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환경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군복합항의 외항 넓은 지역까지 포함하는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도 “강정마을 갈등해법을 직접 실천하는 제주도정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와 행동으로 그들을 품는 강한 임팩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말로 하는 갈등해법이 아니라 실천하고 이행하는 제주도정이 필요하다”며 “공권력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법과 지방재정법 등 법적 논리 등을 논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가슴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