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마을어장 휴식년제'...道 추진의지 있나
2013-11-20 김지석 기자
특히 제주도가 사업비를 책정하고도 참여를 원하는 어촌계가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사업추진 의지에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마을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을어장 휴식년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혀왔다.
마을어장 휴식년제는 마을어장의 자원감소를 막고 제주 해녀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마을어장 휴식년제를 시행하면 해마다 생산량이 줄어드는 소라, 해삼 등 어족자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휴식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 어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2년 사업비 10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사업비 10억원을 책정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모두 지원 실적은 ‘0’이다.
때문에 사업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면서 마을어장 휴식년제 사업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사업 추진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사업을 희망하는 어촌계가 없다는 이유만 되풀이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마을어장의 어족자원을 회복하고 어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을어장 휴식년제 사업 설명과 함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일 이에 대해 “마을어장 휴식년제는 어장을 3곳 등으로 나눠 조업을 하지 않고 보호하는 사업”이라며 “휴식년제 사업에 참여하면 마을어장에 종묘를 방류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휴식년 기간 동안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을 원하는 어촌계가 없어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