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중국인 투자 환영'일색
우리 국민 중에도 대마도를 여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뿐이 아니다. 대마도의 관광붐을 타고 그곳에 관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한국인들이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이점을 주시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 대마도 토지의 상당 면적이 한국인 소유로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의 한 각료가 “대마도 토지의 한국인 매입을 경계해야 하며 억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그들은 이미 조선 성종 17년의 동국여지승람, 19세기의 경상도지도, 1945년의 해방기념판 최신 조선 전도, 1785년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도설, 1855년의 영국지도, 1865년의 미국지도, 18세기 이태리 지리학자 J·H·Kemot의 일본-조선 지도 등에 ‘대마도가 조선 땅’으로 표기 돼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일본정부에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던 사실, 최근의 일이지만 의정부시 의회와 마산시 의회가 각각 “대마도는 우리 땅”임을 결의하고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도 알고 있을 터다. 그러한 위에 위치도 일본보다 한국 쪽이 무려 97.5km나 더 가깝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그 일본 각료는 한국이 언젠가 대마도 반환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한국인의 대마도 토지매입을 못마땅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제주도는 어떤가. 중국 자본의 부동산 매입 천국이다. 로비라도 잘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날이면 수십억 원의 세제 특혜도 받는다. 중국 자본에 송악산 유원지가 넘어가고,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상당부분이 그들의 손에 들어갔다. 성산포 관광지가 그렇고 요즘에는 환경영향 평가 절차도 밟지 않은 무수천 유원지 조성도 어물쩍 사업승인을 해 주고 있다. 제주도내 최고층인 62층 쌍둥이 빌딩 사업계획도 중국의 녹지그룹에 넘어갈 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근민 지사는 최근 ‘대학생 아카데미’에서 “돈을 투자했다고 해서 주권국가의 땅을 뺏어가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며 천하태평이다. 중국은 지금 ‘동북공정 정책’을 써 가며 고구려사를 자기네 역사에 편입하려 하고 있다. 제주는 지난날 중국 중원(中原)을 차지한 원나라에 100년 간 통치를 받았던 때가 있었다. 제주도 당국자들도 이제는 대마도 땅 한국인 매입을 경계하는 일본 각료의 발언을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