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승진가산점제 “불합리” 반발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 제도가 되레 학교 현장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0일 학폭 교원 가산점 제도 지침이 불합리하다며 교육부에 지침 수정 등을 긴급 건의했다.

‘학폭 교원 가산점 제도’는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일선 학교 교원들이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도입, 올해 처음 시행됐다. 해당 교원에게는 매년 0.1점씩 총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학교별 정원의 40%내에서 선정하고 이중 80% 이상을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유공 교원이면서도 담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교사들이 생겨나고, 학교폭력이 적은 학교와 많은 학교 간 차이 없이 일괄 비율대로 가산점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교총은 “가산점이 매해 0.1점으로 최대 2점까지 부여하는 것은 낙후되고 소외된 농촌이나 도서벽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가산점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현재 학폭 승진가산점 제도를 실질적인 유공 교원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침을 보완 수정해 시행해 줄 것을 교육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