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녕풍력발전 한 점 의혹 없는 감사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풍력발전지구 지정과정에서 또 특혜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풍력발전의 특혜논란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신규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이뤄질 때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제주도의 풍력발전 정책 전반이 불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김녕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조사를 요청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 구체적 이유로 사업자의 재정능력 문제를 꼬집었다.
결국, 이 문제는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밝혀내야 하는 과제로 남게 됐다. 이 문제와 관련, 감사위원회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은 말 그대로 무궁한 자원인 바람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장점 때문에 도내 곳곳 마을들이 풍력발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즉 초기 시설만 하면 곧바로 전력생산으로 이어져 사업자 또는 마을회 측면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은 그 시설의 거대함 때문에 늘 환경훼손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성산읍 또는 표선면 중산간 오름에 올라본 시민들은 누구나 공감하듯 거대한 풍력발전이 수려한 제주의 중산간 경관을 망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은다.
풍력발전이 설치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해마다 막대한 풍력발전 수입의 일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아름다운 제주의 경관을 공유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의 보기에는 꼴불견일수 밖에 없다. 따라서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투명하게, 그리고 경관훼손이 최소화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감사위원회에 요청한 것처럼 신용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자에 풍력발전사업 허가가 이뤄졌는지, 또는 사업 허가과정에서 제주도와 업자 간 결탁은 없었는지 감사위원회는 공명정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