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너무 후한 점수에 '갸우뚱'

도 자체평가委, 우수ㆍ부진 등 4등급 분류 심의

2005-03-26     고창일 기자

지난해 제주도정에서 전개한 98개 사업중 제주도는 90%에 가까운 87건에 대해 '잘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25일 제주도는 2004년도 주요 업무평가를 '98개 사업별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를 우수, 향상, 노력, 부진 등 4등급으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대상 사업의 선정과 사업추진 성과를 공무원 6명, 민간 7명으로 구성된 '제주도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한편 계량화가 힘든 11개 사업은 '한국경제조사원 제주지역본부'에 의뢰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성적표를 보면 우수 58건. 향상 29건 등 87건이 높은 점수를, 노력 8건. 부진 3건 등 11건은 '못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사업평가 총괄표를 살피면 계량화가 주는 단순성을 엿보게 했다.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사업은 최고점인 우수를 받았고 지난해 전국적인 망신을 자초했던 생활이 어려운 학생 급식지원 항목도 '향상'이라는 후한 점수를 얻었다.

또한 돼지콜레라 항체발생, 축산폐수 공해상 투기에 따른 잡음 등 청정 축산업을 위한 각종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축산분뇨의 완벽한 처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등 사업도 '우수했다'는 평가를 이끌었다.
이와 함께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 및 4.3 희생자 심의결정 등은 '우수'라는 점수에 부족하지 않다는 일반의 분석과는 달리 한 단계 낮은 '향상'에 그쳤다.

제주도는 "단위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은 필수 평가대상 사업에 포함하는 한편 평가위원도 확대 구성할 방침"이라며 "이 평가자료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급 결정에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