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보조 사업에 ‘현미경 수사’를
2013-11-05 제주매일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사무 감사에 나서면서 “현미경 사무감사로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결의(決意)를 다진 적이 있다.
서귀포시의 한 보조사업 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야 말로 박희수 의장의 말처럼 ‘망원경식 수사’가 아니라 ‘현미경식 수사’로 잘못을 철저히 캐내야 한다.
수사 대상에 오른 보조사업체는 서귀포시 토평동 공업단지에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2009년 서귀포시가 농림수산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응모, 2010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국비와 지방비 25억 원을 보조 받아 특화된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막대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 받은 이 업체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 모종의 혐의가 있음을 확인 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이 거액인 점을 감안, 공무원의 비리가 개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업은 멀리 보면 정부 정책에 의한 정부 주관 사업이요, 중간 거리에서 보면 서귀포시의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정부 정책에 의한, 한 기업의 향토자원을 이용한 특산화 진흥 사업이다.
설사 이 사업에 비리가 있다하더라도 사업 성격상 외부 감사에 대비한 사무처리에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특히 공무원 비리가 개재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캐내기가 그리 쉽지 않을 줄 안다. 경찰의 세밀한 ‘현미경 식 수사’가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