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활동가 사면복권 필요”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반대측 주민과 활동가 등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 사진)에 따르면 지난 1일 진행된 국방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민군복합 관광미항’에 걸맞은 예산 구조와 반대투쟁을 벌였던 주민 및 활동가 등의 사면복권 내용이 다뤄졌다.

이 자리서 김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을 푸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과다한 벌금과 연행 구속된 주민 및 활동가들이 성탄절, 연말을 맞아 사면복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해군기지 예산 구조에 대해 “울릉도 사동항은 총 사업비 3230억원 중 국방부가 1234억원을, 해양수산부가 나머지 1996억원을 부담하는데 제주해군기지는 95%가 국방부 예산으로 되어 있다”며 “민군복합 관광미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예산 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만들고 방위사업청장도 기획재정부 출신 예산전문가로서 해답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를) 관광미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등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이렇다 할 것이 없는 것 아니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광미항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리실과 국토해양부에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반영을 노력하고 있다”며 사면복권 등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