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피부에 와 닿는 문제 제기 '눈길'

고정식 의원

2013-11-01 김지석 기자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 소속 고정식 의원(새누리당, 일도2동 갑)은 1일 열린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집중했다.

고정식 의원은 이날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대책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관리 실태 등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고 의원은 “제주에서 발생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기관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대기실도 별도 없이 가족 및 관계자들을 한 공간에서 만나 비밀보장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성폭력 사건은 1차 피해 뿐 아니라 2차 피해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비상대책위까지 꾸려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2009년 조두순 사건 당시 피해자 가족들이 무리한 수사와 배려 부족으로 소송을 걸어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며 “도내 성폭력 상담소 역시 비슷한 실정인 만큼 시설과 지원 확충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직업재활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 이후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고용장려금을 통해 취업이 이뤄진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업체에 대한 정보 및 장애인에 대한 임금 실태, 근로실태, 취업 지속 여부, 근로중단 사유 등을 파악해 관리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