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전력수급계획 민간발전 재무평가 주먹구구"
박완주 의원 "배점 원칙 있었는지 의심스러워"
2013-10-31 제주매일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민간발전 석탄설비 건설 의향 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재무·운영능력 각 3점씩 6점이 배점된 민간투자촉진 부문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널뛰기식'으로 점수가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촉진 부문은 말 그대로 만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 산하 공공발전사를 배제한 채 순수 민간 발전사들에만 점수를 주는 특혜 성격의 평가항목이다.
재무능력 평가표를 보면 실제 심사 기간과 가까운 작년 말 기준으로 회사채 BBB-등급의 동양파워가 평균 2.16점을 받아 BBB등급의 동부하슬라파워(2.12점)는 물론 BBB+등급의 한양(2.08점)보다 높았다.
AA-등급의 삼성물산[000830]도 2.94점으로 AA+등급의 포스코에너지(2.56점), SK E&S(2.36점)를 앞서는 등 평가가 들쭉날쭉했다.
운영능력 평가에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발견된다.
동부하슬라(2.78점)와 동양파워 등 상대적으로 신생업체들이 고득점을 획득한 반면 민간 발전사의 대표격인 포스코에너지(2.28점)와 SK E&S(2.13점)는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민간 발전업계에서조차 민간투자촉진 부문 평가 결과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뒷말이 무성하다고 박완주 의원실은 전했다.
박 의원은 "이번 평가표를 보면 평가의 공정성은 고사하고 배점 원칙이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평가가 엄정하게 이뤄졌다면 재검증을 꺼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