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도 안 하고 짓지도 않고"

30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병설유치원 부족 등 유아과정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의 의지 박약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

김영심 의원(통합진보당)은 “공립유치원이 많아야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드는데 (내가) 3년간 주문해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제주도의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2.1%에 머물고 있다. 만 3~5세 취원적령인구는 1만8015명이지만 공립유치원에서 무상으로 교육받는 원아는 2187명에 한정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누리과정을 도입했지만 도내 병설유치원은 여전히 5세를 대상으로 1~2개 학급을 꾸리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예로 “삼화2초 병설유치원(가칭, 2014년 신설 예정)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초교 전교생의 4/1만큼 원아 수를 책정해야 했지만 도교육청은 법을 어기고 5세반 1학급만 계획에 넣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같은 법에서 공립유치원에 학급이 5개 이상일 경우 단설유치원으로 독립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도교육청은 3~4세반 없이 5세 반만 운영해 학급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결국 공립유치원의 확대를 사실상 막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립유치원에서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것은 유아교육법상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도 늘리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