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도 무시”

김우남 의원 “생색내기 식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2013-10-24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마사회가 국정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됐던 사안도 무시하고 생산 장려금 등 각종 기금은 서울지역에만 집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 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와 올해 3월5일 열린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마사회에 대해 ‘경주마 생산 장려금 지원 확대’를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마사회 예산서를 보면 올해 경주마 생산 장려금 예산은 23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26억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또 지급 기준액도 올해 145만원으로 지난해 151만8000원보다 감소했다.

이와 함께 2011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 경마장 기부금 확대 편성과 지방사업장의 매체비 편성을 늘리라고 요구했고 마사회도 이에 대한 조치를 약속했지만 매체 광고비 편성 비율 수정은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매체광고비 편성액을 보면 올해 61억1700만원 가운데 서울이 77%인 47억400만원이고 제주는 6.15%에 불과한 3억7600만원만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서울의 경우 0.7%P 늘어난 것이고 제주는 0.45%P 증가에 그쳤다.

특히 제주의 경우 올해 매체 광고비로 3억7600만원이 책정됐지만 지난 8월까지 1억4100만원 집행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는 4억원의 예산중 2억30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기부금 편성 내역도 제주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5억7000만원으로 동결됐다.

김우남 의원은 이와 관련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마사회 제주경마공원의 집행 의지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마사회의 생산 장려금, 매체 광고비, 기부금 등의 집행이 여전히 서울에 극도로 편중된 상태인데 생색내기 식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진정 지역 균형의 취지에 입각해 각 기금의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