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근 5년 노인범죄 증가율 전국 세 번째

24일 국회 안전행정위 유대운 의원 밝혀...지난해 972건

2013-10-24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최근 5년간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노임범죄 증가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노인범죄는 2008년 656건, 2009년 705건, 2010년 770건, 2011년 906건, 2012년 97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 기간 제주지역의 노인범죄는 316건이 급증, 노인범죄 증가율 48%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62%)와 강원(4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처럼 노인범죄가 증가한 것은 고령인구가 늘었고 경기 침체 장기화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노인범죄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노인의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직접적으로 취급하고 처리하기 위한 노인범죄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나 검찰, 교정기관 등 형사사법기관이 노인범죄를 개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관된 노인범죄의 사법적 처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