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中企대출 담보.보증서 요구 관행 여전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제주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이 여전히 담보와 보증서 위주의 대출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중복 지원과 신용 우량업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편중되는 등 비효율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박성준)는 23일 ‘제주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지원 얼마나 되나

지난 7월말 현재 제주지역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4조34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운전자금이 73.5%를 차지한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총대출에서 가계대출을 뺀 비가계대출은 2조1713억원으로, 이 중 일부가 중소기업 대출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정책자금 가운데 제주지역에 지원된 규모는 264억원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4% 수준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난해 4292억원이 지원됐다.

여기에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은 지난 6월말 현재 783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은행대출액은 2279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제주신보재단의 보증잔액은 6월말 현재 5993억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융지원 명과 암

제주지역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경제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지역에 비해 작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은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GRDP에 대한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의 비율은 38.6%로 도(道) 지역에서 경기(40.6%)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 예금은행의 총대출금 중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2.6%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원이 예금은행에 편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본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상황을 조사한 결과, 예금은행 비중이 71.6%에 달했다.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조달한 비중은 6.5%에 그쳤다. 그만큼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원이 예금은행에 편중됐다는 얘기다.

금융기관들의 자금지원 과정에서 담보 및 보증 요구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본부 조사에서 부동산 및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비중이 각각 41.3%, 22.4%로 높게 나타났다. 순수 신용대출 비중은 18.9%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제주지역에 공급되는 정부 정책자금은 지역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다소 작지만 제주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큰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동시에 이용하는 기업이 많았다. 실제 정책자금을 받는 중소기업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자금을 모두 이용하는 업체 비중은 36.8%로 높았다.

결과적으로 자금이용을 하는 업체들은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반면, 상당수 업체들은 제도 자체를 몰라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신용등급이 비교적 양호한 업체에 대한 보증기관의 편중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실제 보증지원이 필요한 B등급 이하 업체들은 보증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신용보증 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지원 향후 과제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확보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경우 수익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자체 여신심사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한은 제주본부는 강조했다.

중소기업 여신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사업성 및 성장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정교한 심사기법 도입도 필요하다.

정책자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영세기업도 배려하는 균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은 제주본부 성광진 과장은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이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성장유망기업과 영세기업이 지원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가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