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현안 해결에 주체적이지 못하다

이날 공보실, 종합민원실, 안전자치행정국, 읍면동 등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주희 의원은 “민간보조금에 원칙을 세웠다고 하지만 동일 사업에도 보조율이 다르거나, 동일단체에 동일사업의 보조율이 다른 경우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노인․장애인․다문화복지 등 사회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업신청은 보조금 개혁 이후 거의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안전문제 등으로 철거가 계획됐지만 구조 변경 후 재사용으로 방향을 튼 제주시 종합민원실 건물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도의회가 지난해 옛 한국은행 건물 매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지만 제주시가 철거 대신 구조 변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건물 재사용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건물 보수에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제주시가 자가당착적 논리를 펼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시의 주체적이지 못한 현안 해결의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원철 의원은 “올해 사상 최악의 가뭄 사태와 재선충 문제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제주시가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뭄은 온 시민들이 나서 해결했고, 재선충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도 제주시는 10월에야 대책 본부를 수립하는 등 늦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책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오 제주시장은 “예산 편성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런 게 행정시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태근 부시장은 “보조금 개혁 이후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민원실 구조 변경 문제와 관련, 정 부시장은 “사용 가능한 건물을 철거한다는데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면서 “청사 주차장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