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무사증 이탈자 대책 마련 절실”
2013-10-23 김동은 기자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동홍동)은 2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사증 이탈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 의원이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사법경찰분야 지도단속 실적’에 따르면 무사증 이탈자 검거 건수는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2011년 7건, 지난해 15건, 올해 7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위 의원은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뒤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를 맞은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무사증 이탈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된 만큼 자치경찰단이 무사증 이탈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만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 무사증 입국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국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엄정한 대처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