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공항 건설 왜 ‘잡음’이 나오나

2013-10-20     제주매일

제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또다시 잡음이 나오고 있다. 물론 당사자 격인 국토교통부는 서둘러 사실이 아니라면서 해명에 나서고 있으나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줬던 제주신공항 정책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뒤끝이 영 개운치 않은 게 사실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춘(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공항공사 내부문건인 ‘김해.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계획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문건의 요지는 애초 올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공항공사의 ‘김해.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지난 4월 ‘사업추진 재검토’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항공사는 이어 지난 6월 ‘사업백지화’를 결정했으며 이후 국토부는 영남지역을 포함한 ‘제주 및 영남권 항공수요 조사 용역’을 내년 7월까지 수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박 의원의 주장만을 놓고 볼 때 처음 용역사업은 김해.제주공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포함했으나 새 사업은 단순히 항공수요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제주공항에 대한 항공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는 등 차질 없이 인프라 확충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신공항 건설 사업은 제주로서는 반드시 진행돼야 할 운명적 사업이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물론 이는 정부도 인정하는 사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기춘 의원이 제기한 문건의 내용만을 놓고 볼 때 정부의 제주신공항 건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과거 각종 국책사업 추진과정을 살펴 볼 때 ‘정치적 고려’가 큰 요인이 되곤 했다. 그래서 제주입장에서는 이 같은 소식을 접하는 그 자체가 착잡할 수밖에 없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특히 제주라는 대한민국의 상징적 지역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국책사업 추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없다. 정부는 제주 신공항에 대한 이런 저런 불신 요소들을 하루빨리 털어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서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