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비축제’ 왜곡해 도민 속이지 말라

비축토지(備蓄土地) 매입 대상지역 대폭 확대에 대한 도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제주도가 거짓말로서 사태를 호도(糊塗)하고 있어 또 다른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 토지비축위원회는 최근, 지금까지 제외했던 비축토지 매입 대상지를 지하수-생태계-경관지 등 보전 3등급 지역까지 포함시키는 안(案)을 의결 한바 있다. 도의회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도민사회가 반발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사단(事端)이 심각하게 번져가자 제주도는 ‘토지비축제’의 본질을 왜곡하면서까지 도민들을 속이기에 급급하고 있다.
제주도 당국은 “비축토지 매입 대상지역에 보전지역 3등급 지역까지 포한시킨 것은 중국 등 외국 대자본의 제주토지 잠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마치  제주도가 중국 등 외국 자본에 의한 제주토지 잠식과 난개발을 미리 막기 위해 그들이 선점하기 전에 ‘비축토지제도’를 활용, 선수(先手)를 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이없게도 도민들의 수준을 형편없이 낮게 보는 것 같다. 중국 등 외국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해 안달 난 것이 누구였던가. 도민들인가, 제주도 당국인가. 심지어 ‘투자진흥지구’를 만들어 부자들에게 감세(減稅)는 물론, 면세(免稅)까지 해주고, 투자 유치에 공을 세우면 ‘인센티브’까지 준다하지 않았던가.
 ‘토지비축제’ 역시 재벌들의 제주개발 유인책이지, 제주의 도유지(道有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제주도가 미리 개발가능한 땅을 사들여 비축해 뒀다가 공용(公用)이거나 필요한 개발 사업자에게 되팔아 주려는 것이 ‘토지 비축제’의 근본 취지다. 만약 제주도가 외국자본의 제주토지 잠식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3등급 지역을 사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비축토지용이 아니라 도유재산(道有財産-공유지)용으로 사들여야 한다. 제주도가 사안(事案)을 호도하려다 보니 ‘비축토지’와 도유지(道有地-공유지)마저 구분을 못하는 모양이다.
분명히 제주도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비축토지로서의 3등급지역 매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도 당국의 말처럼 3등급지 매입이 진실로 중국 등 외국자본의 제주 땅 잠식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비축토지가 아닌, 공유지로 의회 승인을 받아 사들여야 한다. 비축토지와 도유지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더 이상 도민들을 속이지 말라.